국가의 통제는? 그리고 국민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무진군의 아스트랄 세계 :
2008/01/16 15:22
무언가의 힘에 의해 통제 된다는 것이 좋을리 없다.-네이버 영화에서 가져온 포스터 이미지
왠만하면 정치적 포스팅은 안하려 했으나.. 아침에 네이트온에서 나를 반겨주는 뉴스가 있어서, 키보드나 두들겨 볼까 생각중이다.
일단 최근의 정치적 상황은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2개의 정부가 있는듯 하다. 하나는 현정부(노무현대통령의 정부)와 인수위(새로운 정부)가 그것인데.
-퇴임까지는 40여일이 남았으나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무시되는 분위기 이다..
참 난감한 것은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매체 별로 마치 정부의 공식 일정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특사를 파견하고 있고, 이래 저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추진력이 있구나 싶기도 하지만, 글쎄다. 아마도 BBK는 별거 아니게 묻히겠고, 만의 하나로 당선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텐데. 이미 취임이 끝난 정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이런 음모론이나 예측은 필자도 그렇고 이포스팅의 내용도 그렇고 관련이 없다. 다만 조심성 없는 인수위의 자신감이 걸릴 뿐이다.)
많은 이들이 진취력을 보고 뽑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밑바탕을 그리는데에도 시간이 모자를 판국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고 들쑤셔(?)놓는게 국민으로써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가 좋지가 않다는 것이다.
일단 문제가 되었던(필자가 글을 쓰게 만든) 뉴스 부터 공개를 하겠다.
"휴대전화 받을때도 요금부과 검토"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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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작은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칭찬할 부분이긴 하나.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싸서 절약 않는 탓 -> 뭐 에너지 고갈 문제도 있으니 너그러히
기름값 싸서 절약 안하는 탓 -> 환경문제도 거론했으니, 뭐 이것도 ..
담배값 싸서 건강 안 돌보는 탓 -> 건보료가 축난다... 뭐...이것도..
(라고 해도 아니잖아!!!!!)
휴대전화 요금 부과 검토.."통신 과소비 막게 누진제 도입도 고려"라는건 정말 난감한 문제 이다. 통신 과소비는 알아서 줄일수 있는 것이며, 이건 공공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족끼리 전화를 한다. 돈은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낸다..
아하하하.~3인가족 3배, 4인가족 4배 중복 요금,
스팸전화는 돈내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누진료를 검토 하고 있으니. 배의 배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야 참... 점점, 국가가 간섭하는 개인의 자유가 줄어 들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위쪽의 말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왜그리 "탓" 하는 것이 많은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기간중에 어느쪽의 언론 플레이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자신조차도 누군가를 "탓" 하는 풍조가 앞으로도 계속 될꺼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싸서 절약 않는 탓 -> 뭐 에너지 고갈 문제도 있으니 너그러히
기름값 싸서 절약 안하는 탓 -> 환경문제도 거론했으니, 뭐 이것도 ..
담배값 싸서 건강 안 돌보는 탓 -> 건보료가 축난다... 뭐...이것도..
(
휴대전화 요금 부과 검토.."통신 과소비 막게 누진제 도입도 고려"라는건 정말 난감한 문제 이다. 통신 과소비는 알아서 줄일수 있는 것이며, 이건 공공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족끼리 전화를 한다. 돈은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낸다..
아하하하.~3인가족 3배, 4인가족 4배 중복 요금,
스팸전화는 돈내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누진료를 검토 하고 있으니. 배의 배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야 참... 점점, 국가가 간섭하는 개인의 자유가 줄어 들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위쪽의 말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왜그리 "탓" 하는 것이 많은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기간중에 어느쪽의 언론 플레이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자신조차도 누군가를 "탓" 하는 풍조가 앞으로도 계속 될꺼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누군가를 탓하면서 발전이 얼마나 있을런지..
투표를 하고 물론 지지하신 분은 낙선을 했지만, 어느쪽이던간에 많은 인원이 동의를 하였고, 그로인해 뽑힌 대표자가 발전을 이루는 것을 전시행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꺼라 믿으며 이글을 마쳐 본다.
-대통령 당선자의 자질이나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인수위의 설레발이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되며, 이미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 하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한다.(필자는 다른 분을 지지 했으며,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예전의 포스팅을 보면 지지자를 알 수도 있다.)
앞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겠지만, 당선 당시가 아닌 대선 바로 전의 자신의 공약이 자신만을 위한 공약이진 않았을텐데....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했던 점을 잊지 않아 주었음 하는 바램도 함께 적어 본다.
투표를 하고 물론 지지하신 분은 낙선을 했지만, 어느쪽이던간에 많은 인원이 동의를 하였고, 그로인해 뽑힌 대표자가 발전을 이루는 것을 전시행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꺼라 믿으며 이글을 마쳐 본다.
-대통령 당선자의 자질이나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인수위의 설레발이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되며, 이미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 하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한다.(필자는 다른 분을 지지 했으며,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예전의 포스팅을 보면 지지자를 알 수도 있다.)
앞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겠지만, 당선 당시가 아닌 대선 바로 전의 자신의 공약이 자신만을 위한 공약이진 않았을텐데....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했던 점을 잊지 않아 주었음 하는 바램도 함께 적어 본다.
앞으로 나오지 않았음 하는 "탓"씨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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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심시티란 게임이 생각나는 군요 만만한 것은 국민이고 돈의 출처는 국민이고 핑계는 멋대로..게다가 계획은 아직 시작도 안된 정부..결국 서로 탓만 하는 것은 자신의 불만을 어디론가 돌려야 맘편하고 일은 하기 싫으니 자기 맘 편한 쪽으로 하자는 심리가 발동 된거군요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반항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반항은 할 수 있는 지각있는 네티즌..뭔가 심란하군요
예상으론 인터넷의 패킷 과소비를 막기 위해 종량제 검토..라는 기사가 뜰거 같네요^^:..
제일 겁나는 내용이지요..
(그럼 정보의 양극화도 벌어질테니 말이지요..=ㅅ=;)
몇일 전,
휴대전화 받을때도 요금 검토
이 문제로 SLRCLUB 자유게시판이 뜨거웠죠...
뭐 어디 것을 따라 한다고 한들 어떻겠습니까?
중요한건 국가가 민간기업을 통제 하려 들고.(20% 낮추는 방안- 그것이 안되니까 어느정도 서로 입맞춘 느낌이 드는 이런 검토는...;ㅂ; 난감하지요.)
결국엔 국민을 통제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네요..
가장 바보같은 짓이 "가족끼리 통화 하는 것"
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료가 문제라...
덜 쓰거나 안 쓰면 됩니다 지금 국민에게 시급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요즘세상은 세끼굶는 사람은 드문니다 만 그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적 빈곤감과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잘 살기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만 사회가 흉흉하여 밤길을 제대로 다닐 수 없고 이유없는 방화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불 특정인에 대한 상해,살인등...
이런일이 빈번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당하게 돈을 벌고 남자라면 신성한 병역의무 (정당한 사유없이 군대 안간x은 나이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군대로 직행)마치고
소득이 있는만큼 열심히 세금내고(특히 개인 고소득자 이를테면 변호사,의사...의 세금 발굴해서 공평과세를 하고)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지도자를 한다면 국민은 그를 무조건 따를 것입니다
진정하게 국민을 위 한다면 "때 만되면 시장통에 나타나서 서민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사건현장에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젠 이런꼴에 국민들은 신물을 느낍니다"
떳떳하게 자기의 삶을 거짓없이 이야기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으로 일관된 사람은 계속 거짓말 만 하는것입니다
누구나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어렵지요
처음에 사소한 거짓말을 별 부담없이 하지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제2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3,4...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않아요
한마디 한 사람과 열 마디 한 사람에 대해 열 마디 한 사람은 "언행일치"가 한 마디 한 사람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되기 쉽지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사람은 급변하는 세계에 미래를 예시하는 통찰력이 있으며 양심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은 본인은 물론 여러사람을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것을 명심하고 효율성이 있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것입니다
소나무님 댓글 감사히 받았습니다.
블로그 주소라도 남겨 주셨으면 좋았을뻔 했군요.
소나무님의 말씀도 맞는 이야기라 생각을 들지만, 본문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 있네요.;ㅂ;
"돈을 걷고 말고의 문제" 가 아니라."국가의 통제" 라는 것 입니다. 개인이 휴대전화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는 개인의 '자유'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 하려 드는 작은 문제부터 걱정스러워 적었습니다. 예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저런 통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난감합니다.
이건 어느 지도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를 하려 드는 자유국가라는 것과는 정반대 되는 문제를 만들어 내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저 것입니다.
소나무님의 좋은 댓글 잘읽었으나, 제 글과는 조금 연관성이 없이 글을 남겨 주신게 조금 아쉽네요^^;.